대구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중대재해처벌법

CONTENTS

1. 중대재해처벌법 | 법과 시행령에 따른 실효적 대응
-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분법
-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와 책임주체의 확장
2. 중대재해처벌법 | 재해 예방 위한 의무·형사처벌
- -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행정처분
- -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3. 중대재해처벌법 | 실제 선고 사례 및 기업 대응방안
- - 대응체계 수립의 핵심
- - 중대재해변호사의 경영책임자등 조력 범위

1. 중대재해처벌법 | 법과 시행령에 따른 실효적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국내 산업재해 발생의 심각성과 대형 시민재해의 반복적 발생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 손해배상, 행정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분법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대상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 의한 시민 인명사고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와 책임주체의 확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원료·제조물, 시설·설비를 소유·점유·임차하거나 이를 통해 생산·제조·판매·유통을 하고 있다면 해당 시설과 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해야 할 관리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관리의무의 주체는 통상 대표이사, 대표권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임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보건체계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담당 임원, CSO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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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재해처벌법 | 실제 선고 사례 및 기업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약 37건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33건이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유·무죄 판결을 가른 법원의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죄 이유	무죄 이유
유사사고 전력	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 불분명
대표자 동종 전과	예견 가능성 없는 사고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기계 오조작 등 근로자 책임
사고와 연관 없는 목표·방침 설정	작업 지휘 및 작업방법 결정 주체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