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제중재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필요한 경우 뉴욕협약이 적용되며 중재판정은 상설 중재기관이나 개별 중재인이 내린 판정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협약은 계약적 성질의 법률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국제중재와 관련된 조항 항목을 삽입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존재하면 국제중재를 시작할 수 있음에 따라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중재 개시

• 신청인이 중재신청서 또는 중재요청서를 제출하면 중재 개시
• 기관 중재인 경우 기관이 서면을 송달하거나 절차 진행 주관
• 분쟁 개요, 요구사항, 중재합의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2. 중재인 선임

• 일반적으로 3인의 중재인 구성
• 각 당사자가 1인 지명 및 합의로 제3의 중재인을 선정
• 선정이 어려운 경우 중재기관이 지정(중립성이 중요하므로 국적, 이해관계, 전문분야 고려)

3. 절차 준비

• 문서교환, 서면제출일정, 증거개시절차(document production) 등을 사전 협의
• SIAC 등은 절차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회의도 적극 활용

4. 문서개시와 증거제출

• 상대방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절 시 관련성 또는 중요성 부족등의 사유 필요
• 보호대상 문서라도 비밀유지서약 하에 제출 가능
• 사실관계 입증은 문서, 증인, 전문가 진술서 등을 통해 가능

5. 심리기일(Hearing)

• 당사자들은 개회 진술(Opening statement)로 시작
• 증인신문, 반대신문,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주장 전개
• 최장 2주간 진행 가능, 필요 시 서면심리로 대체 가능

• 뉴욕협약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이 가능
• 가입국: 미국, 중국, 일본, EU, 한국 포함 170개국 이상
• 정당하게 인증된 판정 정본 또는 등본과 중재합의서 원본 등 필요
• 해당 서류가 현지 언어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공식 번역문 필요

다만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식으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 공공질서를 저해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재판정 취소를 원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 승인과 집행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취소소송 제기 자체도 금지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무능력자에 의해 체결됨
• 피신청인이 중재절차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방어할 기회를 박탈당함
• 판정 내용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남
• 중재인의 구성이나 절차가 당사자 간 합의나 해당국 법에 위배됨
• 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취소·정지된 경우
• 분쟁의 성질이 현지법상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집행이 공공질서에 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