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혼인취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취소소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다만, 혼인 중 임신한 경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혼인취소소송은 다음과 같은 자들이 사유별로 정해진 청구권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제818조).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소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제3항).

혼인취소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 사유에 따라 적절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혼인취소 사유별 입증자료의 예시입니다.

각 혼인취소 사유별로 취소 청구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혼인 중 임신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유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취소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혼인취소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

즉, 혼인 중 발생한 재산 형성, 친족관계, 상속권 등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며, 단지 혼인 자체가 취소되어 이후부터는 법적 부부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과 달리,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되 법적 하자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법률효과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혼인취소 전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되어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습니다(「민법」 제847조).

이는 자녀의 신분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혼인취소가 자녀의 출생을 불법화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혼인 중 친자관계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

본 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전문변호사 배정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집행 절차 지원과 사후 분쟁 예방까지 책임지는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만약 혼인취소소송 등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