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대성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성폭행

군대성폭행 사건은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성폭행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대성폭행 발생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공군대령, 여성 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여상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궁군 대령 A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 대령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데려다준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ASE 2. 성폭행 당했다는 유서 남기고 숨진 여성 부사관

2023년 군인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부사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B씨는 유서에서 과거 상급자인 장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CASE 3. 술 취한 상관 성폭행한 전직 해구 부사관 혐의 인정

D씨는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사용 내역,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진술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주도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 1단계: 사건 구조 정리 및 자료 확보

-고소 내용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군 복무 중 관계, 대화 빈도, 상호간 감정 변화, 당시 분위기 등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하면 유용합니다.
-사건 당일의 일과표, 병영일지, 근무일지, 통화내역, 휴대폰 GPS 기록, 목격자 진술 확보를 시도합니다.

✅ 2단계: 법리 검토 및 방어논리 구축

-단순 부인에서 벗어나 군형법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 또는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은 증거 없이 주장만 해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군조직 내 위력관계가 실제로 성관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논리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 3단계: 양형 사유 마련 및 반성 태도 준비

-실제 범죄가 없었다고 확신하더라도 피해자의 오해나 불쾌감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는 자세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 태도, 표창 경력, 지휘관 평판 등 피의자의 성실성·복무 태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지인, 가족, 상관의 탄원서와 본인의 반성문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준비합니다.
-반성문에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함께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단계: 피해자 합의 위한 노력

-합의가 가능한 경우 제3자를 통한 접촉 및 서면 합의서 작성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무리한 회유나 반복 연락은 협박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5단계: 공판 전략 및 항소 검토

-공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진술보다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양형부당, 사실오인, 절차 위법성 등을 근거로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 반성문 보강, 탄원서 추가 확보 등을 통해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군대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조직문화, 보복 우려, 2차 가해 등의 부담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핵심이며, 이후 수사·공판·민사 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1단계: 고소 결심 및 피해 사실 정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둡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에게 고소 대리를 맡겨야 하며, 법리 구조에 맞는 고소 내용 정리가 중요합니다.
-성적 수치심, 두려움, 고통 등 정신적 고통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단계: 핵심 증거 확보 및 디지털포렌식 활용

-가해자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SNS 등의 내용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법적 증거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의복, 신체에 남은 상처, 병원 기록, 정신과 상담 내역 등도 증거로 수집합니다.
-사건 현장 근처 CCTV 영상이나 생활관 출입기록, 병영일지 등의 자료도 병행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 3단계: 수사 절차 대응 및 보호조치 요청

-신고 후 군사경찰 수사에 들어가면, 피해자는 수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국방부 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 군병원 상담실 등을 통해 정식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 4단계: 공판 참여 및 선고 절차 대응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필요시 변호인을 통한 고소인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림막 설치 요청, 비공개 재판 요청, 서면 진술서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도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선고 결과를 대리 청취하여 보고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5단계: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있다면 민사상 위자료 입증이 매우 유리해집니다.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며, 피해 당시의 정황, 치료내역, 진단서, 진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6단계: 합의 여부 판단과 무고 대응 리스크 검토

-일부 피의자 측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독으로 협상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해올 경우 이 역시 흔한 2차 가해 수단이므로 겁먹지 말고 정당한 피해 입증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