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약관규제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금융·보험, 통신, 부동산, 유통·제조, 용역·서비스업 등 약관을 사용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나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여러 고객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합니다.

첫째, 작성 의무입니다.

약관은 한글로 작성하되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 내용은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설명 의무입니다.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야 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불공정 조항 사용 금지입니다.

법에서 열거한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권고를 넘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법인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타사의 약관을 참고하거나 오래된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화로 인해 이미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게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약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분쟁 발생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일방적 계약 변경 조항 등은 실무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지만 약관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통해 약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대응을 준비하면 시정명령과 공표 조치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