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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상비밀누설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비밀누설죄는 공무원 직위가 박탈될 수도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