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환경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환경범죄

환경범죄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상 환경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개별 법률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현장 실무자 뿐 아니라 법인·대표자까지 처벌

•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진행

•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자료제출 요구 빈번

법인이 함께 처벌되는 구조는 대부분 양벌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양벌규정에는 대체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환경 관리 체계를 갖추고 교육·점검·시정 조치의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법인의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기업은 사업장별로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평가 이행,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관리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 실무자는 매년 환경범죄 관련 리스크 제거를 위한 점검과 법률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 환경법 외에 환경범죄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법률이 두 가지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일반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면 시설의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사업자가 반대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평소 배출 자료와 시설 운영 기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사고로 종사자나 시민이 사망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이 수사 대상이 되므로 회사의 대응과 개인의 방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 인허가 적법성 재점검 역시 중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은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 내용이 실제 운영과 부합하는지, 변경사항 발생 시 적시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변경신고 누락입니다.

시설을 증설하거나 원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라졌는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무허가 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설비 변경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내부 담당자 지정과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사고 등 유사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유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사실과 대응 경과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환경법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사안이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설명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언론 대응방안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기업 환경범죄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무허가 처리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운반
▶폐기물 불법 매립·투기
▶처리내역 허위 입력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대표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자에게는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탁한 폐기물이라도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리 능력과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함께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위탁계약서만 갖추었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사업장 내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하게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수립 여부
▶지정폐기물 적정 보관·운반·처리 여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및 처리내역 전산 입력
▶폐기물처리업체 적격 여부 및 위탁계약서 보유 여부
▶폐기물관리법상 필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불법매립, 불법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관련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 되는 환경범죄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무허가·무신고 설치 및 운영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미가동
▶자가측정 결과 조작·누락

위반 시 조업정지,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사업장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안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반복성에 따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 전 단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법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유지관리 여부
▶자가측정·정기검사 이행 및 기록 보관 여부
▶배출허용기준 및 총량규제 준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상 보고·통보 의무 위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무허가·무등록
▶취급시설 설치 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보관 기준 위반
▶사고 발생 후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

특히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 환경범죄로 판단되어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유독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었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위도 인체등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을 개정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아야 규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보관·운반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사항 이행 여부
▶취급시설 설치 기준 및 정기 점검 이행 여부
▶취급 인력 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즉각 신고체계 마련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상 필수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환경범죄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내부 대응만으로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은 개정 주기가 짧고 적용 범위가 넓어 규정 해석이 복잡합니다.

특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등은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며 법적 해석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과의 협의, 입증자료 제출, 의견 전달, 행정쟁송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 분야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사후 비용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에너지 분야의 소관 부처가 조정되었으므로, 사안별로 어느 기관이 처분권을 가지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기업 의뢰인의 사업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법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사전에 대비하며 사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 자문의 핵심 가치입니다.

본 법인은 검찰 내 환경범죄 수사 경력 및 한국환경공단 경력의 환경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 환경산업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문이 가능합니다.

환경범죄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고가 성격이 다른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배출 행위를 두고 특별사법경찰과 검찰의 수사, 관할 행정청의 조업정지·과징금 처분, 인근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진행되고, 인명 피해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수사가 더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행정소송과 민사 절차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환경, 형사, 행정, 노동·산재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압수수색과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쟁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업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 사업 중단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시정 내역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다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경영책임자 개인의 책임이 갈리는 지점을 확인해 대응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인허가와 기록 관리 절차를 정비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의뢰인의 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화상상담 및 주말·공휴일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으니 상담 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