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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군인성추행 | 개념
- 2. 군인성추행 | 주요 유형 및 사례
- - 군인성추행 실제 사례 살펴보기
- 3. 군인성추행 | 처벌 수위 살펴보기
- 4. 군인성추행 | 대응 방법 살펴보기
- - 예방 수칙 및 주의사항
- - 전역 후에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 5. 군인성추행 | 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1. 군인성추행 | 개념
군인성추행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군대 내에서 군인, 준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인의 성추행과 달리 군형법에서 별도로 처벌되며 군 조직 내 질서유지와 군 기강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군인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군대 기강을 저해하고 군 내 분위기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군대 조직 특성 상 군인성추행 혐의에 관해 무죄 변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군인성추행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군 징계처분까지 부과돼 군인 직위 자체를 잃기도 합니다.
최근 군 내 동성 간 신체접촉만으로도 군인성추행 사건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에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동성 간 스킨십 행위는 군인성추행에 해당됨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2. 군인성추행 | 주요 유형 및 사례
군인성추행 주요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위계·위력에 의한 성추행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희롱·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2. 동성 간 성추행
폐쇄적인 내무생활 속 동성 간 성적 행위 강요 또는 신체 접촉
3. 언어적 성희롱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성 관련 발언 등으로 수치심을 유발
4. 디지털 성추행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음란물 전송, 불법 촬영, 성적 메시지 전달 등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성립되며,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나 장난스러운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실제 사례 살펴보기
1. 성적인 목적 없어서도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1초 정도 엉덩이를 툭 쳤으며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성끼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엉덩이를 만졌다면 성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신체 특정 부위 손가락으로 때린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
부대 숙소에서 휴가를 나가기 위해 정복으로 갈아입던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때린 행위 또한 성추행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3.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는 무죄라는 판결
동성 군인끼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군형법 조항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고 말하며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적 만족 행위는 보호법익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군인성추행 | 처벌 수위 살펴보기
군인성추행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 반해 군인성추행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상한선이 없기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군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4. 군인성추행 | 대응 방법 살펴보기
성추행 피해자 및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대응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 또는 성고충상담관에 신고
-증거 확보: 문자, 통화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경우 군인권센터 또는 외부 법률구조기관에 도움 요청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자) 대응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사건 초기 진술에 신중할 것
-최초 진술 내용이 수사 및 재판의 기초가 되므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사건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감정적 대응이 우려될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 조력 요청
2. 증거 분석 및 반박자료 확보
-피해자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대화 내역, CCTV, 주변인의 증언 확보
-대화가 상호 동의에 기반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
3. 성적 의도와 강제성 부인
-단순 신체 접촉, 말실수 등은 성적 의도와 강제성이 없음을 강조
예방 수칙 및 주의사항
군인성추행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폐쇄적이고 계급 구조가 뚜렷한 군대에서는 사소한 오해도 성추행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평소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군인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수칙입니다.
1. 사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은 피하기
생활관, 관사 등에서 이성 또는 하급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은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술자리에서 과도한 신체접촉·농담 자제
회식 자리에서 음주 중 일어난 언행도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면 군인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 동무, 장난스러운 터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정기적 이수와 인식 개선 노력
성에 대한 농담, 외모 평가 등은 본인에게는 농담일지 몰라도 상대방에겐 모욕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역 후에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군인성추행 사건은 전역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전자감독 대상 지정, 취업제한 명령 등 민간에서의 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별도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 형사판결이 민간기관 인사검증 과정에 활용될 수 있어 전역 이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경력 단절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장기적 관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5. 군인성추행 | 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군인성추행 사건은 군형법과 군사재판, 징계처분, 손해배상청구까지 다방면의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단순한 형사변호를 넘어선 복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1. 수사 초기 대응 및 조사 시 진술 전략 자문
군사경찰·군검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사전 준비, 진술 시 유의사항 및 방어 포인트 전략 수립
2. 군 형사사건 관련 법리 분석 및 판례 검토
군인성추행 및 유사강간죄 등 주요 군형법 조항에 대한 적용 여부 검토, 무죄 주장 가능한 판례 및 법리 분석
3.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및 합의서 내용 검토
피해자 측과의 협상 대행, 합의금 규모의 적정성 판단, 재판부에 제출 가능한 형식의 합의서 검토
4. 반성문, 탄원서 및 기타 양형자료 작성 지원
실효성 있는 양형자료를 재판부의 시각에 맞춰 구조화하고, 제출 시기와 전략까지 함께 자문
5. 군 징계처분 및 전역처분 대응
성추행과 관련된 군 내부 징계절차(견책·정직·파면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처분 불복 절차 대리
6.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민사책임 대응
형사사건과 별개로 제기될 수 있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대리 및 방어 전략 제공
7. 군 징계·전역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부당한 징계 및 전역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소청심사, 행정소송 대응 전 과정 수행
군인성추행 사건은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적절한 대응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던 신체 접촉도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어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사재판, 징계, 민사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군인성추행 사건은 복합적 법률 판단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법 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TF 대응을 통해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인성추행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타 지역 이동 없이 위수지역 내 신속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