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사례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한 대구변호사

A 기업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할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시용근무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해당 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팀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기본적인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채용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는 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노동 사건을 다수 수행한 대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은 이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특히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절차 또한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본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고 있음

▶ 신청인은 업무 적격성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직무능력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신청인은 평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회의를 통해 평가 기준과 실적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였음

▶ 신청인은 본인의 고용 형태가 시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동의 서명을 하였음

▶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서면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적인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본 사건에서 사용자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우며, 해고의 사유와 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산재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법적 요건에 맞춰 선별 및 구성하고 쟁점에 맞게 정리하여 사용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대구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