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방어 사례 | 영업비밀누설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마무리

의뢰인은 대구 시내에 위치한 마사지샵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는 동안 전문성과 탁월한 고객 응대로 인기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단골 고객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매장 매출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사장)은 의뢰인의 노고에 보상은 없었고 오히려 강도 높은 업무를 지시했으며 근로 외 시간에는 개인적 용무를 부탁하는 등 🔗직장갑질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경쟁 마자시샵으로 이직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해 기존 고객을 이직한 매장으로 유도했다며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성립 요건을 파악해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업비밀누설 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및 정보 취득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2008도9433) 내용입니다.

대구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전개하며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구로펌 소속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어 실형을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영업적 목적이나 고의로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나 의뢰인은 단골 고객들과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었기 때문에 이미 취득한 개인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단순히 사용했다고 해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되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끝까지 방어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고 추후 고소인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로펌은 민형사상 소송에 경험이 많은 다수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구변호사 추천을 통해 상담 진행한 변호사와 맞춤형 전략을 세워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