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실형 방어 이끌어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 더불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부과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적발 횟수에 따라서 결격 기간도 달라지는데요.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의 집행유예가 끝나는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의 사고 소식으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선처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준법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 교육 및 안전 강화 프로그램을 수강하였고 이 수료증을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반성문을 증거로 들어 해당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동료 사이에서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으며, 직장에서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알고 있던 지인들과 동료들은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안타까움을 느껴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을 챙기기에도 어려운 상황 속 꾸준한 헌혈과 봉사 활동, 후원을 해왔던 것을 이유로 들어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 중 하나이기에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4번이나 있었음에도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었던 데는 관련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의 원스톱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증거조사 그룹과 협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오랜 재판과 수사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단계부터 공판까지 의뢰인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우신 분들께서는 🔗대구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