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극심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반항이 점점 심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아들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는데요.

의뢰인의 훈육을 잔소리로 여긴 아들은 짜증을 내며 학교 선생님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학대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학교 선생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관련 판레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들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학대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양측의 의견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처가 찍힌 사진을 보면 해당 상처가 매우 오래전에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적 학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강조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역시 남지 않지만,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와 구분되는데요.

당장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무고한 피의자에게 이 같은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억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