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방어사례│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 불송치 결정

대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가볍게 음주를 하고 안일한 생각에 그만 귀가하는 길에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에 도착하여 집에서 술을 1~2병 더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이미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차이가 났던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처벌기준을 넘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지만,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1시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까지 귀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을 한 시간은 11시지만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새벽 1시경으로 2시간 정도 차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