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 공문서위조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건축 회사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직업 특성 상 나이를 속이면 회사 생활이 편할거라 생각하여 실제 나이보다 3살 많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후 회사 사람들이 나이를 의심하자 주민등록증을 조작하기 위해 사설 업체에 위조를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륜 대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으로 오랜 기간 아무 문제 없이 바르게 생활해온 한 가정의 가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을 접한 후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 신분증을 제작한 후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위 내용들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상담센터를 찾주셨습니다.

대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대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