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의뢰인 무죄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건강 검진을 통해 성병 감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무죄를 주장하며 법무법인 대륜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 16413판결, 2016.5.27 선고 2015도15718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역시 허위 진술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에도 피해자는 의뢰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는 등 연락을 피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소송 대응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