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불송치 | 통매음 혐의 미성년자 의뢰인 불송치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학폭위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가 통매음 관련 성범죄 소송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관련 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음란한 글을 전송하는 등 명시적으로 성적 대화에 동의한 정황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사이였으며 평소 의뢰인에게 장난스러운 대화를 주고 받았던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통매음 관련 성범죄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