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소송 | 사실혼 관계 의뢰인 재산분할 1억 원 청구 성공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는 생략한 채 약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의뢰인은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성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관련 법령■

민법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결혼식 사진, 각종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부 심리 상담 센터 등을 다니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파기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련 소송 진행 시 개인이 준비하기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상황별 소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