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 의뢰인 상간녀소송 위자료 100% 인용

대구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과 집 앞에서 남편의 불륜 행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론 어린 자녀들까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는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대구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상간녀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