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내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중요한 자료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하셨는데요.

이에 형사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침해 처벌은?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단순한 호기심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형사그룹 등을 운영하며 각종 기업 형사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