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변호사, 교통사고사망 유족 고소대리해 가해자 처벌 및 합의 이끌어

영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유족들은 교통사고로 황망하게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이었습니다.

인도 가로수 그늘 아래 서 있던 의뢰인의 어머니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차량에 치이면서 벌어졌습니다. 차량은 어머니를 뒤쪽으로 들이받았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크게 다쳐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의뢰인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황급히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의 신원은 알지 못한 채 번호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사고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유족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분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영천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충격도 컸지만 정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유족에게는 또 다른 괴로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을 찾고 자료를 모으는 일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과 사건을 규명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동시에 유족을 짓누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사망 사건에서 영천변호사는 두 갈래의 절차를 함께 챙겼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재판에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형사 절차였고 다른 하나는 유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 합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천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사고의 경위와 유족이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며 1심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유족은 또 다른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장례비와 생계에 들어간 비용을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 두 가지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함께 끌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는 가해자 측과 손해배상 합의도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웠지만 합의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유족 각자의 서명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제시한 조건과 유족이 원하는 조건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모두가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했습니다. 영천변호사는 유족 각자의 의사를 따로 확인하고 서류를 나누어 받아 이후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동안에도 치료비·장례비 관련 자료와 소득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정리해 합의 금액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 서류 하나하나가 유족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완료된 뒤에는 추가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권리포기 내용까지 분명하게 문서로 남겼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율을 거쳐 유족과 가해자 측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진 데 더해 실질적인 보상까지 받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이 이 질문입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고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일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이 유족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까지 혼자 챙기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유족이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지 않아도 사고 경위와 가해자 특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합니다.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그룹 단위로 여러 전문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어느 한쪽 절차에서도 유족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돕습니다.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절차는 진행 속도도 다르고 챙겨야 할 자료도 달라서 유족이 혼자 두 가지를 모두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항소하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면 처음부터 전체 과정을 그릴 줄 아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대구, 영천 지역 등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영천변호사와 사건을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분사무소는 수성, 달서, 달성, 군위 등 대구 전 지역은 물론 영천, 경산, 안동, 경주, 상주, 영주, 문경, 칠곡, 청도, 성주, 고령, 봉화, 예천, 의성, 청송, 영덕, 영양, 울진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대구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