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ㅣDNA 검출에도 무죄 판결 유지한 대구성범죄변호사 조력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보호시설을 벗어나 생활하던 가출 청소년이었고, 의뢰인과 연락을 이어가다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했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지만,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확인된 DNA와 사건 당시 정황을 근거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됐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봤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나이 인식 여부 검토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건 당시 주고받은 SNS 대화를 비교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건 전후 SNS 대화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표현하거나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 방문을 요청한 경위, 방문 전후 대화 내용, 사건 이후 연락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유사강간 행위 인정 여부 검토

검사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확인된 의뢰인의 DNA를 근거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구성범죄변호사는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과 실제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신체 접촉 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DNA가 확인된 경위만으로 특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한 유사강간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진술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미성년자 인식 여부 입증 부족
  
  법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DNA 검출만으로 유사강간 행위 인정 불가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확인됐지만, 법원은 DNA 검출 사실만으로 특정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DNA가 발견된 경위와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접촉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사강간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사강간 처벌

①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②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
→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 19세 이상 요건
→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

③ 아청법 제7조 제2항
→ 아동·청소년 대상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처벌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SNS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