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 다툼 중 어머니 막았다가 존속상해죄, 무죄 이끈 대구 로펌

대구로펌을 찾게 된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사용해 온 농지와 농사용 시설을 두고 오랫동안 의견 충돌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확한 농산물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창고에 보관된 농기구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는 별다른 연락 없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후 마당과 창고에 있던 경작물과 농사용 도구를 차량에 옮기려 했고, 이를 발견한 의뢰인이 가져가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앞에서 언성을 높였고, 어머니가 계속 물건을 옮기려 하자 의뢰인이 앞을 막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심한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어머니가 주장하는 어깨 부상 역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구로펌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대구로펌의 변호사가 확인한 쟁점은 ‘접촉 여부’보다 ‘상해 발생 과정’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두 부분을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당시 행동 CCTV에 실제로 어떤 접촉이 촬영됐는지
상해 발생 어깨 부상이 해당 접촉 때문에 생긴 것인지
피해자 진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설명이 일관되는지
기존 부상 사건 전에 어깨를 다칠 만한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대구로펌의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결국 의뢰인에게 적용된 존속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CCTV와 목격자 진술, 기존 사고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 CCTV에서 피해자가 설명한 정도의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
• 현장 목격자의 설명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사건 전 농기계 사고 여부에 관해 진술을 변경한 점
• 어깨 상해가 기존 사고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존속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족 간 다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다투는 경우라면 접촉 행위와 상해 발생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