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ㅣ억울한 모욕죄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이끈 사례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과 상대가 직무상 관계에 있어 문제된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과 상대의 직무상 관계
-발언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정도

이를 토대로 해당 표현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경위를 고려하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는 평소 근무 태만과 반복적인 출근 거부 등으로 의뢰인과 업무상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업무 조율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상대의 근무태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기존 업무상 갈등과 사건 당일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관리 규정
-통화내역
-투기 단속 모니터링 화면
-병가 내역

이를 토대로 이전부터 업무상 갈등이 이어져 왔고, 사건 당일 상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격앙돼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상대는 상사에게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실제 상황을 확인해 다음과 같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 실제 부재중 전화는 한 차례였다는 점
• 의뢰인이 당시 업무 중이었다는 점
• 상대가 전달한 내용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

이를 통해 상대의 발언이 실제 상황과 달랐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격앙돼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욕설을 했는지 여부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발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및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및 녹취자료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발언을 들은 사람과 발언이 전달된 범위
발언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특히 모욕죄는 공연성이나 표현의 정도,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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