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무죄판결 이끈 보이스피싱변호사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자유롭게 사용·관리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대가는 접근매체 제공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 역시 접근매체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를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기 때문이며,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 역시 없었다는 점을 대화내용과 송금내역,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고 오히려 대출 상담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점
•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은 점
• 불법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한 뒤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점
•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매체 반환을 요청한 점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제 범행에 가담한 경우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가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 대가성, 범죄 이용에 대한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대출상담원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확보
-송금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보관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자료 확보
-범행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 및 금융기관 신고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 및 증거를 충분히 검토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불기소나 무죄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경위, 대가성, 범행에 대한 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작업대출이나 대환대출을 믿고 계좌나 공동인증서 등을 전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보이스피싱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대구변호사 상담예약접수 통해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신속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