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변호사 | 대구변호사, 선생님아동학대 고소 불기소 마무리 사례

의뢰인은 수업 시간마다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학생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두 명의 학생을 개별 면담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너희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라거나 "사회의 규범을 배우지 못하면 미래에 외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훈계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며칠 뒤 학부모와 함께 의뢰인의 발언이 인격 모독이라며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고함을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했고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했다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구 분사무소의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에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학생 지도 기록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이 이전에도 반복적인 교칙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거쳤던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 당시 지도 환경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언행이 교사로서의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 앞이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피해 발생 시점과 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비교한 결과, 시간대와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한 이후에도 학생들이 SNS에 일상적인 활동을 게시한 정황을 확보하여 주장 내용과의 괴리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불편감만으로 아동학대로 평가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행위의 내용 뿐 아니라 당시 상황, 지도 경위, 교육적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전체 맥락 속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또한 아동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비교하여 시간, 장소, 행위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과 해석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지도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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