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마약변호사 조력 | 대마 흡연 의뢰인 항소심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해외 기업과 협업하며 장기간 해외 체류를 반복하던 중, 현지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물질을 소지한 채 귀국하였고 국내에서 이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중하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외 업무는 물론 생계 전반이 단절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항소심 제기하기 위해 대구마약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마 투약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해 왔지만, 원심 단계에서는 그 진정성과 깊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구변호사는 반성문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 형식적인 반성을 넘어 항소심에서 다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과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변호사는 단순한 진단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치료의 연속성과 현재 상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근무하며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모친 또한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마약변호사는 가족 관계가 형식적인 사정에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의 실질적인 생활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입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으며, 사용된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명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 사용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흡연·섭취 목적의 소지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우선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침착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흥적인 해명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나 치료 기록 등이 있다면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법적 판단 요소가 복잡하므로, 혼자서의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