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 진행절차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진행절차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폭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학폭위 처분 외 민·형사상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구학교폭력 진행절차변호사 | 학교폭력 절차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발생

(2)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알림

- 학교장, 교육청에 사안보고(48시간 이내)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확인을 위한 사안조사 실시

- 피·가해학생 심층면담

-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4)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 2주 이상의 진단서 미발급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객관적 요건 충족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 동의 시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5의2) 객관적 요건 미충족 시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 회부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 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결정 통보, 피·가해학생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포함한 추수 지도 등

대구학교폭력 진행절차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판단요소

대구학교폭력 진행절차변호사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대구학교폭력 진행절차변호사 | 조치의 결정 기준

•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